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같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세가율 그리고 임대인의 소유권 정보 그리고 권리관계 등을 수원시민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원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방면으로 힘써 주고 계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법률상담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 같은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자료로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청년 참여율은 어땠는지, 조금 더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