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10년이 되겠지만, 20년짜리들도 있을 텐데 지금 편입용지로 요즘 들어가는 것은 용지 보상금을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아, 몇 미터, 적은 것. 그런데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들을 그냥 수원시에서 집행, 계획된 도로든 뭐든 시행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소유자들은 지금 수원시 땅값이 20년 전에는 얼마 했던 게 지금 대단히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행위도 못 하고 사용도 못 하고 수원시에서는 보상도 안 주고 뭘 하려고 해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장기 미집행에 대한 계획이, 이걸 다시 수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야 되니까 못 한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씩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편입용지, 그것 조그만 돈, 해마다 5억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것. 그리고 또 도로개설은 급한 대로 또 하는 거야, 요새.

큰 단지가 생기면 그것 먼저 뚫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누군가는 정말 해결해 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감하게 옛날의 도시계획은 이쪽으로 도로가 뚫렸지만 지금 먼저 형성된 도시 쪽으로 큰 도로가 뚫리다 보면 변경도 많이 되잖아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해서 재산 가지고 속상하지 않도록 배앓이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보상도 빨리 빨리 줄 수 있는 예산 좀 확보하시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민선 시대, 우리 수원시뿐이 아니에요.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만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10억, 20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한 이런 부분은 아주 씨알만큼 준다고요.

아주 쥐꼬리만 하게 예산편성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속상해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저희한테 많이 하고, 또 형편을 아니까 또 공직자들한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억 같은 이런 것 말고 크게 좀 하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자동차등록과나 관리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하고 접하고 그러는데 기피 부서가 맞아요, 제일. 그런데 성과는, 평가는 덜 받고 눈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평가를 잘 받아서 특별승진하고 그러는데 특별승진이라도 해서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죄송한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조근희 증인이나 이장환 증인께서 조금 고민하시고 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저희 위원회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