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각 부서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에서 수원시는 신고서류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고, 빈틈 발생이 있다면 보완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에 지급하는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수원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