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어차피 질문 이것 하나 하고 관두겠습니다. 저희 당을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정말로 강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독립성은 모든 의원들은 다 원할 겁니다. 이게 원래 지방자치의 실현이고요, 의회가 강화됨으로써.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2년 3개월 동안 느끼는 게 인사권은 의장님이 하지만 예산권이라든지 조직편성권에서만큼은 아직까지도 집행부에 있는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정광량 증인 전에도 오신 분, 누구 국장님분들 계속 있으셔도 상관없는데 꼭 진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로 돌아가서 구청장이 됐든 3급을 진급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의정담당관님 또한 의회에서 파견식으로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또 돌아가서 진급하려면 결국은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 국회에 지금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서 조직편성권하고 예산편성권 관련해서 4건을 올렸는데, 21대에 4건이 다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22대 때는 2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 집행부에서 보시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파견이 나왔든 아니든 최소한 있는 만큼은 의회 편에서, 진급 문제든 뭐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좀 불이익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정광량 증인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 계신 분들이 쳐다보고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