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해 수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제4호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정의와 지원범위의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기준을 수정하여 첫째 자녀 50만 원 신설과 둘째 자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향상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회기에 이미 부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내용이 올라온 조례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본 의원이 부결 사유로 들었던 이유는 “인프라가 더 효과적이다, 현금성 지원 효과가 부족하다, 혹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위원님들의 고견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정질문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출생·입양 지원금에 대해 이미 예산 심의를 하셨을 텐데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준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도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수원시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방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그리고 새로 신설될 여성가족국에 “과연 본인들이 주장하는 인프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특별히 늘어나거나 하는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