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검토배경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차전지 12대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 필요에서 이차전지가 12대 국가전략의 기술로 등재돼 있고요,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에도 이차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020년도 수원시 데이터를 보니까 수원시 사업체가 17개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가 89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수원시가 2024년 4월 23일 공고에 보면 수원시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돼 있고 도시계획과 2040 수원도시개발 기본계획에도 서수원권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담소를 하고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줘야지 이차전지에만 국한돼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업종에 대한 반발과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