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류병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류병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리플릿 제작 등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완료하여 올해 2월 초, 이번 주에 전 부서에 타 시·군 위반건축물 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를 기했습니다. 34쪽,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구청마다 달라 불편함을 야기하므로 4개 구청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중에서 2024년 12월 30일 매뉴얼 대상을 선정하고 간담회를 통해 4개 구청 통일된 매뉴얼을 구축해서 3월 중으로 법령 등을 검토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5년도 실태조사 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람”, 제3종시설물 지정은 2024년 정기안전검사 실태조사 시에 15개소로 확인되었는데 저희가 제3종시설물은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5월∼7월, 7월∼8월 3회에 걸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수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위제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2025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비토록 하고, 미시정 시 적절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경사항을 신속·정확하게 공부에 반영하여 대장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표시변경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정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유흥업소 및 학원·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야간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