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김성중 :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성중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물번호판 QR코드 교육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건물번호판 전량에 대하여 주변 안전 정보가 담긴 QR코드 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전 연령대가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디지털교육과 연계하여 3월∼6월까지 QR코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광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야간에도 도로명주소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관내 공중화장실 33개소에 대해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이를 관리하고자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석공원, 일월수목원 등 관광지가 많은 우리 구의 특색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전세관리단 참여 유도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참여 사무소는 259개소로 전체 사무소 중 51%가 참여하여 안전한 부동산중개를 위한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전세 내실화 캠페인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분기별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을 추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관행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위반내역 확인결과 약 75%가 계약일 거짓신고로 확인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간담회, 합동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거짓신고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자의 전문직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부동산 분야의 전문직 채용을 인사부서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력 요청 및 지도감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고용된 188명의 중개보조원의 소속 및 성명, 중개보조원의 역할 등을 기재한 중개보조원 알림서를 배부하여 중개사무소에 게시함으로써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계획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만 7,7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말∼4월 초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토지이동 누락사항 조사 및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개발행위·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따른 인허가 및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토지이동이 누락된 부분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검은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은골지구는 상광교동 435번지 일원 174필지 17만 3,000㎡로 2026년 7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절차가 진행 중이며, 토지소유자 28%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전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결과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지적기준점 관리 고도화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경계 및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지적기준점 열람·조회서비스 상시 운영을 통해 우리 구 내에 위치한 지적기준점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