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그 과정 중에서 작년에 감사 때 지나서 의논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청개구리연못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학교 사회복지사업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사실 학교사회복지사도 좋은 취지에서 했고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지는 좋아서 유지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라든지 입법화시켜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는 방향은 있는데 어쨌든 청개구리연못은 100% 수원시 자체 예산을 갖고 있는 거고 학교 안에다가 기존에는 예로써 설치를 계속 해 오다 보니 학교, 교육청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하다못해 휴지든 전기료까지 저희가 다 전액을 인테리어 꾸미고 다 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늘리게 되면 나중에 시 예산재정 분담에 문제가 생기니 만약에 학교에다가 할 거면 앞으로는 최소한의 기본 공동경비 플러스 그런 유지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시설 인테리어비하고 들어간 인건비는 재정지원 분담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