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매년 몇억씩 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성과라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측정도 안 되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정도의 수준인데 그럼 만약에 정말로 이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에 지원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데이터 기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10년이 지났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어떤 권한이라든지 사업 성격을 바꾸려고 했을 때 소규모의 분들이 본인들이 만들었다 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행감 때 증인으로 신청해서는 오시지도 않고 관련 내용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폐지만 막았으니까 됐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지속이 지금 아직 잘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올해가 지금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예전처럼 아예 그런 안 좋은 사례는 없겠지만 만약에 공동체 활성화라는 명목 때문에 공공성을 잡지 못하거나 공공성을 잡다가 공동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시를 일단은 찾으실 수는 있으세요, 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