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오민범 국장님께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가안전을 위해서 필요 시설이잖아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군공항이 수원시에 들어온 연도가 1954년 전쟁 직후에 들어왔고, 수원에 주둔한 지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수원시의 여건과 7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수원시의 여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구도 120만을 이루고 있고 또 2025년에 수원시가 거의 광역시급으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수원특례시 구현을 위해서는 이 군공항 이전이 수원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공항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교육권 침해 이러한 불편을 넘어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소음 설치 제한 때문에 사실 서수원권은 굉장히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군공항 이전은 사실 국방부의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의 직무유기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장님께서 시민협의회를 많이 확장하시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사드리지만 올해 시민협의회의 활동방향도 국방부에 수원시민의 뜻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처음 출발부터 미래전략국의 사무를 맡고 계신데 2025년도에 공항 이전과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