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세무2과장 공영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9쪽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세금미납자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체납유형별 탄력적 영치활동을 4분기에 집중전개하여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31대 증가한 255대를 영치하여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 및 상설영치와 독촉장 발송 등 자동차세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과 중첩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도세 세원관리입니다. 2025년 영통구 도세 목표액은 2024년 2,498억 원보다 630억 원 증가한 3,129억 원입니다. 주요 세목인 취득세는 2,220억 원, 등록면허세는 16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며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감면안내, 신고기한 사전안내 등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납세서비스로 다가가는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3,020억 원으로 전년 2,022억 원 대비 998억 원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이었으나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800억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4월에는 전년 12월 말 결산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하고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신속 환급 등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 추진입니다. 2025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45억 원으로 전년 징수율 대비 1% 상향한 67%를 징수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독려반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체납액 납부안내를 분기별로 시행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