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세무1과장 박상빈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경제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33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4개 구청이 함께 모색하여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 세입목표액은 6,484억 원이고 최종 징수액은 6,589억 원으로 105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책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즉 카카오 알림톡을 확대하겠습니다. 짧은 영상과 만화로 보는 생활 속 지방세 홍보와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원 누락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강화 및 4개 구청 과세 담당자 간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 등 관련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차질 없는 세입 목표액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구 2025년 지방세 총 세입목표액은 8,074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세입목표액은 4,945억 원이고 재산세는 아파트 1,566세대 신규입주로 25억 원 소폭 증가 예상이 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8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 세입목표액은 3,129억 원으로 당초 전년도보다 230억 원 증가로 목표액을 설정했으나 경기도에서 전년도보다 63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여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4쪽, 촘촘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동차세·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25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재산세 과세 운영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26쪽,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구 개별주택은 4,088호이며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현장 특성 조사를 2025년 1월 17일까지 완료하였고, 2025년 1월 24일 자 표준주택공시 후 인근주택 가격 및 전년도 주택가격과 비교하면서 2025년도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2월 24일∼3월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올해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2.38%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1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