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길훈 :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팔달구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4쪽, 자동차세 미납부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세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관련하여 팔달구 세무과에서는 '24년 10월 14일∼12월 5일까지 53일간 세무과 전 직원 집중 영치기간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95대를 영치, 7,2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25년에도 3월∼5월, 9월∼11월까지 세무과 전 직원 체납차량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미납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7쪽, 철저하고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수 확보와 28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29쪽 도세 누락세원 zero! 정확한 과세 실현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팔달구 징수목표액은 '24년도 결산액 대비 4.9% 증가한 4,408억 원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24년 결산액 대비 3.2% 감소한 2,793억 원입니다. 28쪽을 보시면 시세 세목별 증감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발표되었으나 향후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자동차세 주행분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산세는 '25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이어져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 다른 세목은 '24년 2분기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3분기 경기회복세가 전망되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기회복력이 떨어지고 있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워진 징수환경에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부과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세 징수액을 달성하겠습니다. 29쪽, 도세 징수목표액 현황을 보시면 도세 징수목표액은 '24년 결산액 대비 22.8% 증가한 1,615억 원입니다. '25년 말 지동 10구역 1,154세대 사용승인에 따른 세수와 '24년 10월 세수추계 시 부동산 거래량의 일시증가가 예상되어 도세 목표액을 상향 전망하였으나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도 세입 추경 시 목표액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팔달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방세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만 감면 부동산 및 차량 사후관리와 취약분야 중점관리 및 세원조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방지로 도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뢰받는 차세대! 지능형 재산세 세입 구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빈틈없는 조사에 기반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21호를 제외한 8,112호입니다.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단계에 있으며 팔달구 개별주택가격은 3.1%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으로 조정지역의 개별주택 185호 정도가 대략 행궁동 외곽지역입니다. 15%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과 객관적인 개별주택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하여 개별주택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꼼꼼한 세원 관리로 지방소득세 자주재원 확보와 33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