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창우 :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자 권선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권선구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121대 체납액 7,600만 원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설영치와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추적하는 표적영치 등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7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2025년도 권선구 세입목표액 4,1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납세자 위주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새롭게 시행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누수되는 세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담당자와의 긴밀한 교류로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생애최초 등 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24년도 기준 주택 감면 현황은 1,374건에 30억 원입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주거취약 감면, 출산양육 감면 등 주택감면제도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감면 초기단계부터 사전안내를 철저히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5년도 권선구 세입목표는 4,191억 원으로 수원특례시 세수 목표액 1조 9,000억 원의 22%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 및 국내 정치 혼란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편입니다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및 당수지구 택지분양 등에 힘입어 올해 징수목표액 4,191억 원은 무난하게 달성하리라 사료됩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에 있어 2024년 대비 세수의 소폭 증가를 예상합니다. 25∼26쪽, 시세·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쪽, 감면·취약분야 중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부동산 감면액은 1,962건에 245억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항은 주택 감면, 임대사업자 감면, 수원역 타임빌라스입니다.

감면사항에 대한 관리로는 첫째,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둘째, 중과세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법인 취득 중과세, 상속 부동산, 신축 부동산 과표 누락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31쪽 체납액 정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권선구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