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세 미납부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세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24년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으로는 전년 대비 3대가 많은 315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 유형별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영치를 실시하였고 4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은 주소지 영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4개 구청이 함께 모색하여 지방세입 징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164억 원으로 2,50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5.7%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인 편의시책 발굴, 정기분 납기 내 징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각종 홍보 실시, 자진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징수, 신고납부 주민세의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적극적인 납세환경 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 홍보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꼼꼼한 세원관리로 재정 건전화 제고입니다. 2025년도 조세 징수목표액은 1,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리, 취약분야 은닉 세원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 사후관리 철저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신뢰를 위한 재산세 세원 관리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 세원관리조사, 부동산 변동자료 정비 및 다양한 납부시책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입니다. 정확한 조사!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입니다.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9,024호로 전년 대비 8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 추진일정에 따라 건물특성 20개, 토지특성 19개 항목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산정을 거쳐 최종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도적 지방소득세 운영으로 재정동력 확보입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성실신고 납세환경 조성, 촘촘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선제적인 납세편의서비스 제공 등 자발적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빈틈없는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입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현재 현년도 발생체납액 115억 중 70억을 정리하여 61.6%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체납관리 구축을 위한 징수방안 종합대책 수립, 현장징수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