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그냥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지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지역구가 인계동이고 구도심에 있는 우만1동을 지역구로 둔 위원입니다. 그리고 박병화 그분이 성범죄를 2001년∼2007년도까지 저질렀던 시기는 거의 20대 초반입니다. 지금 41살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죗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주거지를 옮기는 거에 따라서 님비현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여기 시청 옆에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막대한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청원경찰까지 감시체제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친화적이지, 물론 그 보호관찰 대상자분들이 사회 나올 때 정착을 시켜주는 건 당연히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개의 우리 시·도·군 중에서 100여 개가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 실시하고 있는 데가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라든지 또 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안 하는지, 그리고 저 지역구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연령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추진해야 될 청청과라든지 문화체육국에서 정확한 예산이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도 다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가 어떻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역 특성이나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시민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조례 취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