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바라기 김경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첫날이 되어야 할 사전점검일이 무더기 하자로 인해 악몽의 시작일이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시공에 이은 지하층 누수로 “지하주차장에 워터파크를 만든 거냐!”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원인 모를 악취, 건설폐기물 방치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하자보수 절차를 규정하면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민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일 이내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설사에서 손 놓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즉, 하자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누구도 아닌 시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가 지체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공동주택 행정은 제3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속적·집단적으로 제기될 때에야 비로소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이행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안내하는 등 하자보수 관련 행정이 시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통보하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자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음에도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건설사의 입장보다는 고통받는 시민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 협의 예정”으로 반 이상 채워진 건설사의 조치계획을 입주민에게 전달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자투성이, 부실투성이 아파트를 사용승인 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물론 법률로 규정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시에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저렇게라도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간곡한 외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두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어도 공용부에서는 하자가 방치된 채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우리 수원시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중차대한 일임을 인지하고 부디 시민의 편에 서는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