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조례가 이번 달이나 또 다음 달에 계속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2만 원을 올리면 9억 원이 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본인들의 스케줄에 없던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 보훈대상자 분들 중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여기 쓰여야 된다, 지금 65세 미만까지는 쓸 수 없다, 쓰기 어렵다, 예산 재정상. 왜냐하면 9억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감당이 될지 몰라도 18억이 늘어난다고 하면 20억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마치 65세 미만을 챙기느냐, 아니면 65세 이상을 챙기느냐 같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부서와 더 논의를 해볼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주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만약에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 또 감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