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 후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선임한 사정희 대표위원 등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결산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조 8,637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9,275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4,81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4,465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7% 증가, 세입결산액은 0.1% 감소, 세출결산액은 5.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수납액 등은 감소하였지만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소폭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632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4,078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95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23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1,591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18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4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5억 원, 세입결산액은 5,197억 원, 세출결산액은 3,85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42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667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1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 기금 중복분을 제외한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6,0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98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2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58억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총 채권현재액은 56억 원이 감소한 242억 원입니다. 이는 공무원학자대여금 부담금 반환 등에 따라 현재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761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채무행위 없이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706억 원을 상환하여 2024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2,055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조 8,358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4,794억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5조 3,152억 원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취득,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른 누락 재산 등록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 보유현황은 4,005개 444억 원으로 전년도 말 3,882개 432억 원에서 123개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공용차량 교체, 수소버스 구매, 시설유지를 위한 방송장비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82개 사업에 1,281억 원을 편성하고, 1,01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9%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19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에 204억 원, 45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447억 원, 9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95억 원, 기타 사업에 26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9조 9,135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 12조 3,238억 원, 주민편의시설 4조 9,455억 원, 유동자산 1조 2,622억 원, 일반유형자산 1조 2,368억 원, 투자자산 1,051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 40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입니다. 총부채는 3,914억 원으로 유동부채 2,157억 원, 장기차입부채 1,378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7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4년도 말 순자산은 19조 5,221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자산은 0.7% 증가, 부채는 4.3% 감소, 순자산은 0.8%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3건에 25억 1,400만 원으로 시민안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412억 원으로 본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4,513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630억 원으로 본예산 2조 8,815억 원보다 3,815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인건비·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 및 주요 사업 부족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홍보·청사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637억 원 증액, 시민안전보험·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 원 증액, 학교급식 지원·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등 교육 분야에 43억 원 증액, 공공도서관 건립·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5억 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그린도시 조성 등 환경 분야에 362억 원 증액, 취약계층 지원·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699억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건 분야에 57억 원 증액, 농어민 기회소득·산불대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억 원 증액, 지역화폐 발행 지원·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54억 원 증액, 광역철도 건설·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64억 원 증액, 하천 환경정비·공원 리모델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9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241억 원 증액, 예비비는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782억 원으로 본예산 3,084억 원보다 69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2,377억 원으로 본예산 2,248억 원보다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영업미수금, 타회계 전입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91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등 감소분을 조정하여 38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총 569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9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51억 원, 광교택지개발 특별회계 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회복지기금, 기후대응기금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규모는 12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76억 1,000만 원보다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로 5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00억 원을 증액, 예탁금 4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총규모는 8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67억 1,000만 원보다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 수입으로 14억 1,0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규모는 9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1,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총규모는 1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6,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및 예탁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총규모는 1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8억 9,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 수입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 감액, 예탁금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안건 개별 심사 시에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3조 8,637억 원, 세입결산액 3조 9,275억 원, 세출결산액 3조 4,810억 원, 결산상 잉여금 4,46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654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44억 원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755억 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4,07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1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1,1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정리보류액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으로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납세 태만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조 95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0%가 지출되고, 1,592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185억 원이 반납되어 90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였고, 이월률 및 보조금 반납률은 각각 전년도 대비 1.3%, 33.8% 감소하였으며 이는 집행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불용액이 900억 원 발생하였고, 이중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사업은 총 67개 사업에 35억 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 낭비로 인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여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19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8%, 징수결정액 대비 95.8%가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47억 원, 미수납액은 183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47억 원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 또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납세 태만이 94%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85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가 지출되고, 667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17억 원이 반납되어, 46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반납액은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기 때문이며 보조금 반납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므로 향후에는 보조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첨단 스마트 안전시설물 확대 구축사업 통계목 변경 등 총 13건에 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의 사유로 총 16건에 11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상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계획 예측 및 검토를 통해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358건에 2,259억 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건수는 44건, 사업비는 727억 원 감소하였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말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109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44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총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은 23%로 전반적으로 기금 사용 비율이 저조하며 일부 기금의 경우 사용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용 비율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총 13건으로 2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을 이월하여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강력 성범죄자 전입에 따른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 등 일반 예비비 지출 12건 및 대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1건 등 총 13건으로 대체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13건의 사업 중 2건의 사업은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비비의 긴급성·신속성이라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 시에는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이용·전용 및 추경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적시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4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3억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조 2,63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1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징수 전망 등을 분석하여 추가 조정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증감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정액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 및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9쪽∼90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회복지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총 5건으로 5개 기금의 변경액 총규모는 334억 원으로 기정액 255억 원 대비 7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발생,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의 변경내역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수입액 증가에 따른 예탁금 증액,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증액 등의 변경내역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일희 기조실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에 예산 이월내역을 보게 되면 계속비 이월 10건에 149억 원이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시는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편성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서 갑자기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잘 못했는데 자료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 사업내역을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