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장기적 도시미래 비전보다는 굉장히 단기 위주의 계획이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 개별 개발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관된 도시성장전략 연계가 너무 약하다는 느낌, 그다음에 시민참여가 부족했다. 물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 할 때는 이나저나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해서 참여도 하는데 의견도 좀 물어봤으면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후위기라든가 생태보전 필요성에도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고, 토지가 개발 중심 토지이용 우선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축 단절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공감 부족이라든가 수질·대기환경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토지이용이 불균형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미래 50년, 100년 뒤에 수원시의 희망을 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추진력도 좋으시고 하니까 제도적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