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류병주 : 건축과장 류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은 현재 위반건축물 24건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 완료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부과인데 올 초부터 계속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이행강제금을 쭉 부과하다 보니까 현재는 마무리가 돼서 올해 안에 2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상인회하고 같이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인들이 추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저희가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들 중에는 추인 대상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거나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행강제금 부과나 절차를 이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