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아무리 공고를 내셔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

그냥 모든 민간위탁 선정 기준이 동일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 아니면 사업 목적이 분명히 조금씩은 다 차이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그런데 선정 기준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죠.

또 가장 큰 배점을 보면 어찌 됐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도 다 마찬가지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기준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 한 4,7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집행잔액하고 연동이 돼서 일정 정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또 높여서 잡아놨단 말이에요. 올해 아직 추진 중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올 연말에도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도 어찌 보면 과다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기관들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정, 기준, 수정, 또 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것들을 같이 수정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