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말씀드리며,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교육활동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 주체가 민간일지라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지원 현실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올해 수원시 초·중·고 학교 환경개선 예산안은 대규모사업 27억 원, 소규모사업 17억 원 등 총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한 학교당 최소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지원받아 옥상 방수, 화장실 개선, 승강기 설치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78개 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노후된 바닥 교체나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위생시설 정비 같은 직접적인 환경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와 비교하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유치원은 사실상 운영비 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현장에서의 작은 환경 문제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미끄러운 바닥, 노후된 계단, 고장난 냉난방기는 대여섯 살 아이들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 위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가 현재의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지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환경과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은 부모나 교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수원시 또한 그 책무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수원시와 시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