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학원연합회의 정치적 이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수원시 예산을 지원받는 관내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종용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단체에는 1만여 개의 기관과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수원시의회 현역 시의원이 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를 지적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수원시학원연합회를 정식 고발하였습니다. 재능기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학습기회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계 학생들에게 학원수강권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뜻깊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성과보고회라는 명목의 행사예산은 매년 1,000만 원 이상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성과보고회의 실상은 수원과는 무관한 제주도, 속초, 제천 등에서 가족들까지 함께한 외유성 행사로 변질되어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학원연합회의 임원 신분인 현역 시의원은 당시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예산을 통과시켰고, 행사까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해당 단체가 수원시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나눔바자회는 일종의 수익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단체에서는 자선사업처럼 전액 기부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을 기부하고 나머지 수익은 회원들의 몫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수원발레축제 용역을 받은 업체에게 과도한 섭외비를 요구하고 일부 금액은 수원시학원연합회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원시는 매년 여러 단체에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예산과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수원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행정의 중립성과 예산집행의 적절한 측면에서 이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욱이, 단지 단체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다수의 학원장님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특검수사에서 조직적 당원가입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되었고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이 당원가입 의혹을 받는 서울시의원은 당적을 버렸습니다. 정당가입 권유와 공적자금의 결합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번 사안 또한 그 규모와 연루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 차원의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연루가 의심되는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면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재준 시장은 잘못 집행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특정 단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