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수원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범위를 첫째 아이 5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 100만 원으로 범위와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호에는 상위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확대에 따른 정의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는 출산지원금지원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 제1항에는 출산지원금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방법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수원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원시의 출산율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