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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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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넓이나 이런 거 아마 연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연무동의 연면적 98.8㎡짜리는 보조금 결정액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남수동의 목조주택 단독주택 지상 2층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면적이 99.27㎡인데 여기는 공사비가 조금 적은데 덜 받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금액, 최소 금액도 있지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을 때 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액을 하는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