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위원 :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리빙랩 사업으로 제가 보니까 조원1동, 그 라인이 조원1동인지 2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원1동인 것 같아요. 에코스테이션이 있는데 거기 위에 또 리빙랩, 분리수거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주민자치에서만 관리를 하고 아래는 주민자치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통일성 있게 정확한 정보로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만 이것들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현수막에 보면 “이곳에 일반쓰레기 배출 시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한 번도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한 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지금 혼돈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확실하게, 에코스테이션만큼은 이곳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버리면 안 되고 과태료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