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셨을 때 잘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선택을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의 공익성이라든가 방향성이 옳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원은 잘 참여하지만 공공성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관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평가해야 이게 주민자치가 되는 거고 실질적인 자생적인 마을만들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단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받고 소규모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다시 그 소규모공동체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떨어지고 나서, 하다가 떨어지고 다시 시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동안 신청인원을 보면.
그러면 이번에는 경쟁률은 높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