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많은 동이 주민참여예산 소외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적약자나 기초하시는 분들이든 장애인분들이든 다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이든? 저희 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다문화가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동은 노인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 이런 분들을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사회적약자 플러스 소외계층분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거의 배제가 돼 있어요. 연령층이 높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장님 정도 연령층이 있지 예를 들어서 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동에 다문화가정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온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없고.

그만큼 그분들은 그 동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든 사업 발굴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참여예산에 들어오는 것들도 그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을 위하거나 그분들의 맞춤형 어떤 특정 동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참여예산의 일부는 그런 항목으로 남겨놔서 그런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 마을자치과에서 동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동에다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제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동이라고 그러면 지동의 노인분들이든 다문화해서 꼭 주민참여예산에 넣어봐라 하고 권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전체 평가표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로 약자분, 소외되신 분, 어르신분들, 노인분들, 다문화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안고 갔으면 하는 좋은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올해 추진실적을 넣었던 부분이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서 제가 좀 약간 비난을 했습니다.

시점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보완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