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계약 방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발주한다는 것, 이것은 사전에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 두 가지로 나가야 하고 방법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인께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네 분이 만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 결제를 계약의 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있는 것대로 하시되 나름대로, 이전에 수의계약해 보셨겠지만 수의계약도 5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다 물품계약하듯이 계약을 따로 용지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지조차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비의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특정인들한테 갈 수 있고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는 지양하고 계약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