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원 발언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 : 안녕하세요?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심도 있게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오늘 와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답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원시에 어린이집이 1,300개 이상이었던 곳이 지금은 한 700개 정도로, 반 정도 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이랑 또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앙제도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똑같은 0세∼7세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이라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국공립에 다니느냐? 법인에 다니느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보육의 질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국공립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원의 현원 대비 기준 없이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보육의 질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반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없이 동등한 보육료 안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보육료를 가지고도 인건비 이런 지원금, 그다음에 시설의 개·보수비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보육료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육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동일시, 이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매교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3년을 내다보고 가정어린이집이 진입하기에는 경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3∼4살까지 이용하고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좀 더 큰 유치원에 가거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2∼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