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500인 이상이라고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도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어린이집도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시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축아파트라든지 구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역시 신축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도 역시 폐원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폐원 감소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이 부분 인원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어린이집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기존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폐원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원이라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아동과 학부모들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폐원하게 되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폐원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