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지금까지 제가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요구해도 수원시 행정이 조금도, 여기에서 답변하면 그만이잖아요. 단 한 건도 10년, 20년 실효되기 이전에 필요가 없고 예산이 부족했고,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어서 미리 실효 처분한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 그것도 본 위원의 지속된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실효되기 이전에 해제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원시 행정 신뢰도라든가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시민들이 수원시 행정에 신뢰를 갖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LH 토지은행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채 이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증인께서 추진력 좋으시니까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토지 매입률을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를. 그다음에 향후 토지매입에 대해 어떤 적극행정을 하실 것인지 계획해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