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산 배치도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여기 행감자료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이게 맞아요?

글쎄요. 본 위원이 선진지에 견학 갔을 때는 절대 그런 결과 안 나왔었어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왜? 담당 부서에서는 A지역 주민도 만나야 되고 B지역 주민도 만나야 되니까. 하지만 시설이 작아지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주민들은?

유해물질도 적게 나온다고 인식을 합니다. 부지 적게 소요됩니다. 기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영통 주민들이 고민하시는 대보수? 이런 것들 분산하면 충분히 다른 추가비용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몇 차례 말씀드렸죠?

대만의 사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나 세우고 메인터넌스(maintenance)하고. 40년 동안 민원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성이 당장 이런 시설에 1∼2년 안에 나타납니까? 이것 누구 의견이에요? 38페이지 보세요.

누구 의견이에요, 이게? 근거 자료도 없이 “경제성이 없다. 주민의 수용성이 낮다.”, 그러면 여태까지 선진 사례로 있는 그 나라들은 다 잘못된 거네요, 분산 배치한 게?

그리고 경제성 없는 사업을 한 거네요, 그런 나라들은. 근데 지금 40년, 50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원시만 안 됩니까? 무슨 근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단순하게 사업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