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니까,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일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진정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류의 어떤 그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송을 할 때도 거기에 용법이라든지 안내방법 이런 사항들을 명시하고 마킹해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NGO 단체를 통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를 조치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약품들 중에 유효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갔다고 해서 내년도까지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현지인들을 위해서 의약품이든 가 있는 거잖아요.

유효기간에 관련돼 있는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품이 사실 이렇게 남용이 되거나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폐기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유효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약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에서 꼭 처방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간 내에 현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색해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앞서 행감 모니터링하셨나요, 여기 증인분들 다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김소진 위원 : 제가 앞서 행감 때 많이 했던 것들을 보면 신규계약 건,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할 때 사업시작일과 계약일이 같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건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실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해서, 업체에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서 공사기간을 선정했을 때 계약기간과 같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계약하실 때부터는 착수일 같은 것 다시 꼼꼼하게 살펴서 서류 하나하나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달빛어린이병원이, 김태진 증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4개소가 있고 1개가 늘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늘어난 것 같아요. 지정이 작년에 2개가 됐고 올해 1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몇 명의 아이들이 입원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조은이웃연세아주소아청소년과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자료확인)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현재 조은이웃연세아주소아청소년과의원이 30병상을 확보한 상황인 것이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것 자체는 팔달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 김소진 위원 : 30개 병상이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김태진 증인이 알 수 없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 사항은, ○ 김소진 위원 : 팔달구 담당하시는 참고인이나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희숙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희숙입니다.

조은이웃연세아주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 건수는 7월 1일에 지정된 건으로 여태까지 진료 건수가 10월 말 기준 1만 4,028명 진료를 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생각보다 많은 진료가 되어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 봐요? 지정된 것이 7월이라 시민분이 아는 것들이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희숙 : 수원시 홈페이지나 SNS나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이트에 응급의료 정보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에서도, 협약약국에 대해서도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 방문자가 몇 명으로 집계될까요?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희숙 : 하루 방문자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희숙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다른 권선이나 팔달이나 영통구 보건소에서도 지금 지정된 병원의 하루 방문자 집계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희숙 :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이게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과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태진 증인 아니면 강정희 증인 같은데 5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국에서 마약 및 유해약물이나 위반사고가 많고 처분이 많이 내려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올해 마약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올해 어떤 예방과 점검활동을 했는지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료에는 2개 과가 공통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디 증인인가요, 김태진 증인이신가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마약류와 관련된 홍보활동이라든지 사업내용들을, ○ 김소진 위원 : 아니면 점검이나, 약국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김소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위반내용도 있고 처분내용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검활동을 하셨고 예방활동은 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일단은 두 가지 채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약류 유통과 관련돼서 마약류 취급 업소라든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점검 채널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마약류의 어떤 사회적인 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독예방센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4대 중독 중의 하나인 마약류에 대한 캠페인,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캠페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책자 같은 것을 내거나 하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제가 담당하는 보건행정과에서는 특히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어떤 사업적인, 홍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자체는 같은 건강관리과와 협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홍보는 건강관리과이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그런 약국이라든지 기관, 이런 지정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반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지정업소,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위반내용이 많은데, 혹시 두 번 이상 이렇게 위반했거나 된 약국들이 있을까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저희가 보통, 보통이라기보다도, 페이지 58쪽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번이라든지 19번이라든지 등등의 마약류 취급과 관련돼서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것은 1회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그 이후로 재발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일단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김소진 위원 : 사실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 업소명을 가리다 보면 본 위원들은 이곳이 1번 적발되었는지 2번 적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발내용 수를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꼭 이렇게 가려야 할까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업소명이요? ○ 김소진 위원 : 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OO”처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게 됐고 같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뒤편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74쪽이라든지 현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행정처분과 관련된 수익적 행정이 아니라 침익적 행정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가 “OO” 처리를 해서, ○ 김소진 위원 :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가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저희가, ○ 김소진 위원 : 그것 지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자료 하나 요청드리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용을 가리다 보니까 마약 말고도 전체적인 위반내용을 봤을 때 몇 번 이상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도 같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참고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당해 기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그런 부분을 한정해서 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소진 위원 : 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 김은경 증인!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 조문경 위원 : 수원시에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몇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6개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지금 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보니까 연간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네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지금 거기에 66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특히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 7,800만 원이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억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6% 정도 인상이 됐네요,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내외에서 연간 예산이 편성되는데 상당히 좀, 이것은 자료 따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웃음) ○ 조문경 위원 : 안 가지고 계시면 뒤에 누구 같이 배석하신 분 중에 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타 시·군 대비해서 이런 센터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운영관리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우선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해보다 조금 예산이 많은 것은 저희가 내년이 정신건강사업을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구 20명당 1개소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요, 저희가 한 사람당 24.5명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30명 또는 29명,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 조문경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간 예산이 계속적으로, 2023, 2024, 2025년도를 이렇게 보면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30주년 행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은 임금테이블이 계속 올라가서, ○ 조문경 위원 : 임금테이블 얘기는 인원은 똑같다고 저한테, 2024년 대비해서 거기 25명이었고 2025년도에도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리고 2023년도에는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 임금테이블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다른 데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5% 전후 임금테이블은 올라간다 치더라도 한 10% 정도, 10%라고 하면 한 1억 몇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30주년 행사에 쓰시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우선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분들이, ○ 조문경 위원 : 증인! 제가 여기 25명 중에 인적사항을 보니까 2025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2명밖에 안 되고 다 그 전에 계속적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던데요, 보니까?

맞습니까?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신규 인력은 많지 않고,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요. 인력이 기존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무슨 갑자기 임금테이블, 고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차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겠습니다.

정신건강 30주년 행사는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6개 센터하고 다 같이 합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조문경 위원 : 증인, 그러면 그 예산은 2026년도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3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정확하게 자료가 준비 안 됐다면 뒤에 계신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김태진 증인!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 조문경 위원 : 모든 시민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약류 취급해서 업무정지 7일이나 3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