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보조금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0만 원 이하짜리도 사업자등록증 면허가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면허도 없는 업체에 10년씩 금액을 이렇게 주는 것이 편법 아닌가요?

이것을 연간단가로 한다든지 입찰을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면허가 없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편법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면허가 없는 회사가 어떻게 10년씩이나 몇 억씩! 그것도 구·시 관계없이 다 이렇게 일을 하는지.

우리 최재군 증인은, 지금 자료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까 수당 관련해서도 수당을 본인이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고, 그것도 법에도 없는 돈을 주고 이렇게 하시더니 여기 수원그린트러스트도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년씩 예산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 증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일반업체 사업사를 내고, 법인을 내고, 뭐하러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10년씩이나!

그동안에 녹지 쪽에만 있었으니까, 이런 파악도 안 해 봅니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 업체가 뭔지? 여기 나진화 증인은, 언제 만들어진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증인도 있는데!

이것 문제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