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음식문화의 전문인력이 언론사에 있어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언론사에 사업 하나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 언론사를 줬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죠. 또 성과 평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세요? 아마 이것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 근거도 봤어요, 본 위원이.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근거가 뭐냐 하면 식품안전관리지침 거기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근거가.

그래서 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식약처에 있는 걸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내용을. 그런데 주된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음식을 덜어 먹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이게 맞아요, 사업 근거에? 아니, 증인 부서에서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사업 근거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봤더니 이 산업하고 안 맞아요.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게 맞아요? 사업 근거도 안 맞는데 그냥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업 근거를? 아니, 이것 안 찾아보고 하세요?

권혁주 증인,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 근거도 맞지 않는데 이게 사업 근거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요. 이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