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본 의원도 배지환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게임이나 SNS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또래하고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관여가 돼 있고 또 중요한 활동이면서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그 행위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의존이라든가 금단, 조절 실패, 일상생활의 저해 등 이런 부분을 저희 조례가 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목적은 학생들의 게임, SNS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과의존 위험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게임은 나쁘다.” 이런 저기가 아닙니다.

게임은 존중하되 우리가 금단, 기능저하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예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