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기기 이용률이 높아가고 학부모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e스포츠 진흥 조례도 냈고 그리고 평소에 “게임은 문화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 제7조 제2항의 3호 여기 게임 과의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정의 내려주신 부분 보니까 스마트폰 과의존이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발휘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호에 있는 스마트기기 유해정보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3호에 따른 그 부분도 아마 여가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게이머들은 좀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게임 부분은 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판단도 어렵고 이거는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이유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