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조례 보류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즘 시대의 흐름은 이해되는데 김소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일반이고 홍종철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너무 특화시키면 노인, 어린이까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조례 제정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독소조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타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기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제정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류를 시켰을 때, 그러면 보류된 안이 뭘로 나중에 개정 내용으로 바꿔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돼서 저는 보류보다는 뭔가 내용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수정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