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매교동·매산동·고등동, 화서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업의 추진 근거인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여·야·정 협치를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네 가지 정책을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장님께서는 새빛만남과 같이 주민과의 접점이 있는 행사 때마다 네 가지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며 홍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씌워드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도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의원을 꼭두각시 삼아 조례 심의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드셨고 의회를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시키셨습니다. 또한 지난달 제1차 본회의 때 시정연설 중 시장님께서는 청년의 무상교통 대상을 19세∼24세로 의회와 협의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19세∼23세로 의결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시 홈페이지에 “2026년 수원시민 생활비 절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셨던 사업예산이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와 확신으로 의회무시, 절차무시, 근거를 무시한 일련의 사업들을 시급하게 홍보하셔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례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이전에 발표되는 사업 홍보는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을 먼저 발표하는 행태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를 추진한 이후에 발표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둘째, 진정한 여·야·정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시간을 두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정당한 절차와 성숙한 제도로 굴러가야 합니다.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려는 마음이 정당한 절차를 뛰어넘는 순간 그것은 치적 홍보가 되고 시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근거 조례 없는 예산은 미리 세우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본예산에 상정된 사업들 중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해 이러한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입니다. 절차를 뛰어넘는 속도는 결국 졸속행정의 부메랑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여·야·정 협치는 성과 과시가 아니라 절차 존중의 약속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행정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할 때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 원칙과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