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현안 속에서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재준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5년은 수원시의회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952년 개원한 수원시의회가 73년의 세월을 지나 독립청사를 개청하며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의 전환이자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희망찬 2026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수원을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에는 각 부서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숙의와 합의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위원회는 형식적 전시적인 운영에 그치거나 사실상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위원회로 비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위촉 당일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의회가 참여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인물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거나 특정 학계·지연·인맥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면서 청년 전문가, 현장 실무자, 시민 대표의 참여는 제한되고,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반대의견이나 보완 의견이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회 심의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회 결정이었다는 말로 행정책임이 모호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과 평가, 피드백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운영됨에도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총괄 조정체계가 미흡하고 행정 효율성 저하와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전환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수가 아니라 위원회의 질입니다.

위원회는 행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역할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개모집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안건 자료는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제공하고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반드시 회의록에 명시되어 정책결정 과정의 일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위원회 총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현황, 위원 중복 여부, 개최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방식의 전환입니다. 진정한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는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다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시민의 뜻은 더욱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현안이 결정된 이후의 형식적 보고를 넘어 사전에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사전협의가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행정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더 강한 책임, 더 깊은 소통,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성숙한 협치로 수원의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수원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