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원칙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공식 행사와 현장을 다니며 이 원칙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기념식에서 공직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공정하게 의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에 과도하게 치우친 의전, 또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진행 방식이 반복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자리 배치 하나가 시민들에게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행사 의전 하나하나, 공식 발언의 표현 하나하나에 과연 동일한 기준과 충분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행정을 통해 정치적 편향이 아닌 공정함과 신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질 때 수원시는 더 신뢰받는 행정, 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