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린이놀이시설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놀이터들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서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놀이시설에서 아예 놀지 못하게 해요, 바닥이 다 찢어지고 파여서.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보육시설에 “운영비에서 시설 보수해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위탁운영비에서 “너네 이것 시설 보수를 하라.” 그러니까 못 해요.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위탁 주는 이런저런 것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60%∼70%잖아요. 근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 시설 보수를 하겠어요. 이번에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역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동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사고 난 다음에 조치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