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또 지역의 단체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외부의 부탁이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소관 부서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재산관리과 이렇게 나눠놓지 마시고 허가에 대한 기준들을 한 통합으로, 한 기준점에서 한 과가 이것은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고요, 왜? 나눠놓으면 나눠놓은 상인이라든지 그런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얘기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가 얘기 안 해서 안 해 주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 얘기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감면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보완해서 균등하게, 공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