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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98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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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팔달구 토지관리과장님이 발로 뛰신다는 것이 권선구까지 얘기가 돌아서 제 귀에도 들어왔거든요. 행정은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보다 과장님처럼 실질적으로 발품 팔면서 8건이나 업무정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적행정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단속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부동산 중개인들도 긴장을 하잖아요, 약간의 압박감도 받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도 위조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전세사기는 정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부족하면 황규돈 구청장님한테 인원 보강해 달라고 해서 단속 인원 더 많이 늘려서 다시는 수원시에서 또 팔달구에서 이런 전세사기라든가 불법 중개행위 때문에 피해받는 시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