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진경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토지관리과장 진경순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정직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 및 기획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로 완성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 계획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4월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신청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지이용정보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공고” 사항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아 지정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이용계획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사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사천지구는 상광교동 129-3번지 일원, 163필지, 11만 6,109㎡로 2027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대상 48명 중 15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31.3% 진행 중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부착된 건물번호판 1만 3,499개 전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