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78페이지 장학금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우수장학생, 사실 한 학교에서 성적을 평가한 우수장학생이라고 평가하면 맞을 거예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무슨 단체든 무슨 대학이든 어느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수원고등학교가 되든 창현고등학교가 되든 유신이 되든 그 학교에서 평가해서 “성적순 우수로 1등∼10등까지 장학금 주겠습니다.” 하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게 대학마다 지역적, 학과 목적, 그리고 대학특수성에 따라서 우수성적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 특성이든 과목 특성이든. 물론 차별화된 대학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S자 들어가는 저 위에 있는 대학부터 밑에 있는 대학까지 그것을 그냥 단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이나 학교, 학업 성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4.5점 만점에 4.3에 끊어서 그냥 그분들 위주로 다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저처럼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생각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꽤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점 만점에 4.2 정도면, 제 생각입니다. 지금 4.3까지 올라갔는데 4.2 정도 되면 신청을 다 받아서 공정하게 랜덤식으로 돌려서 추첨 방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니면 금액을 더 낮춰서, 물론 집중화시킨다고 금액을 많이 올려서, 지금 우수장학금 나가시는 분들이 금액 얼마에 몇 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