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이 부분도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원회수시설 분산 배치 검토하고 계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참, 사전조사 용역을 한 기관이 과연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석사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지 면적 산정 문제, 왜냐하면 시설 용량에 따라서 분명히 부지 면적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부지 면적까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하고 경제성 부분인데 사업사업비를 그냥 단순하게 시설공사비, 그다음에 초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을 하려고 하면 초기 투자비도 하나의 팩트가 되겠지만 향후 5년간 운영을 했을 때, 아니면 7년간 운영을 했을 때, 10년간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메인터넌스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평균값들이 다 팩트로 적용이 돼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도대체 이 단순한 딱 수치만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행감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리고 수원시 세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로, 분산 배치하는 부분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요즘 똑똑한 친구 있잖아요. AI한테만 물어봐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줄 거예요.